이 협의에 대한 의견서 제출이 이제 마감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협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개관

빅토리아주의모든근로자들은종사하는업종에관계없이작업장에서안전함을느낄권리가있습니다.

현재빅토리아주에서윤락업은법적모델에의해규제되고있습니다. 따라서, 윤락업은법에서규정된특정조건하에서발생할경우에만합법적입니다.

예를들어, 노상윤락행위는현재범법행위이지만, 윤락행위가등록된업소에서, 에스코트에이전시를통해, 또는허가받고등록된방식으로이루어지는개인윤락종사자의윤락업은허용됩니다. 이러한규제가윤락업소에서의심각한불평등을야기하고, 따라서피고용자로서의윤락업종사자들에게불리한결과를낳는다는상당한증거가있습니다.

빅토리아주정부는윤락행위를비범죄화할계획입니다.

이것은윤락업종사자들의안전, 보건인권이최대로보호되는반면, 윤락업종사자에대한낙인과처벌에대한두려움을줄일것입니다. 윤락업비범죄화란윤락업종사자들이불리한결과에대한걱정없이, 다른근로자들과마찬가지로동등한권리를갖게되고동일한서비스를이용할있게된다는의미입니다.

윤락업의비범죄화는또한동의에의한윤락업을형법조항에서제거하고, 일반적인상법을통해윤락업을규제하는것을의미합니다.

현재까지의 진척 사항

2019 11월에, 빅토리아주정부는피오나패튼의원에게빅토리아주의윤락업의비범죄화에대해검토한권고사항을제출할것을요청했습니다.

검토를통해다양한이해관계자들과의협의가이루어져그들의견해가반영되었습니다. 여기에는법적, 보건교육지원서비스제공업체들, 상업업계단체들, 경찰작업장안전청, 지역정부연방정부부처들, 사법당국기타지역사회전문가단체들, 윤락업종사자들과윤락업단체들이포함되었습니다.

검토결과를고려한결과, 정부는윤락업종사자의비범죄화를위한모델을마련했습니다. 현재이러한결과를지역사회에서실시하는방법에대해지역사회의견을구하고있습니다.

윤락업의 비범죄화 내용은 무엇입니까?

윤락업의비범죄화를위해빅토리아주정부가제안하는모델은:

  • 대부분의경우동의에의한윤락업에대해서는범법규정형사처벌을제거할것입니다. 여기에는대부분지역의노상윤락업에대한범법규정을철폐하며, 윤락업과관련된공중보건위반규정을폐지할것입니다
  • 윤락업법 (Sex Work Act)폐지하며, 기존규제당국을통해윤락업을규제할것입니다
  • 기획, 공중보건반차별법윤락업비범죄화를위한관련개혁을실시할것입니다.

아래토론서에서제안된모델에대해자세히알아보실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서가 사용되는 방법

의견서는 검토되어서 빅토리아주정부의 윤락업 비범죄화 개혁의 실시에 활용될 것입니다.

제출된 의견서들의 요약 내용은 제출 마감일 이후에 이 페이지에서 공유될 것입니다. 모든의견서들은익명화되어서, 발표되는요약본에는
개인정보, 보건또는민감한정보는일체포함되지않을것입니다.

협의 정보는 빅토리아 소비자부 장관 및 관련 정부 부서 및 부처와 공유될 것입니다.

정보 수집 진술서

법무 및 지역사회 안전부 (The Department of Justice and Community Safety - DJCS)는 빅토리아주 개인정보법의 원칙에 의거
여러분이 제공한 개인 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이 제출한 의견서는 DJCS가 빅토리아주의 윤락업 비범죄화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소중한 자료로 고려될 것입니다.

이 협의 절차에 의견서를 제출하실 때 어떠한 개인 정보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양식에 나온 개인 정보 관련 문항은 원하는
경우에만 기입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연락처를 제공해 주신다면, DJCS는 여러분의 의견서에 대한 문의, 또는 이 개혁의 진척 사항에 대해 여러분께 통보해 드리기 위해 여러분의 연락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서를 이메일로 보내실 경우,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가 저희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익명으로 남기를 원하신다면, 이 페이지에 있는 설문지를 이용하시거나, 우편으로 의견서를 DJCS에 보내셔도 됩니다. 이 의견서는 다음 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Sex Work Decriminalisation, Department of Justice and Community Safety, GPO Box 4356, Melbourne VIC 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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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의 과정 후, 접수된 의견서들의 요약본은 Engage Victoria 웹사이트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모든 의견서들은 익명화되어서, 발표되는 요약본에는 어떠한 개인 정보, 보건 또는 민감한 정보는 일체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DJCS 개인정보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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